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3조6천억원+α’ 효과 전망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산업으로 육성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선택했으며,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최근 17억 무슬림 인구를 자랑하며 떠오르고 있는 할랄(Halal) 시장을 잡기 위한 산업 육성 방안과 스포츠산업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000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 반려동물산업, 신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나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반려동물의 범위는 기존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서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금 등도 상향조정된다.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에도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 정부는 벤처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한다.
또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더불어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개설해 일반 투자자가 창업기업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중동 시장 잡기 위한 산업 육성= 현재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할랄·코셔 문화를 잡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통상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사용하는 제품을 뜻한다. 코셔는 유대인의 율법에 맞는 음식이라는 뜻이지만 유대문화를 통칭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식품, 화장품, 콘텐츠, 포장재 등을 유망 분야로 정하고 분야별로 할랄·코셔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시장 마케팅을 위해 할랄 인증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올해 3분기 내 화장품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70만명을 돌파한 이슬람교도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테러와 무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한다.
또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동 환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과 연장 등의 체류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할랄·코셔 산업을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배경으로 인구와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꼽았다.
세계 주요컨설팅기관들은 2014년 3조2000억 달러였던 세계 할랄 시장의 규모가 2020년 5조2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셔 시장 규모도 2012년 기준 25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치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 스포츠산업에 민간 투자 촉진= 낙후된 스포츠시설에 대기업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미국 프로야구단 시애틀 매리너스의 홈구장인 ‘세이프코(보험사)필드’처럼 프로구단이 지자체와 협상해 우선적으로 구장 '명칭사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장 내 카페, 라운지, 공연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가상현실(VR) 산업 육성= 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정부는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VR 서비스플랫폼과 게임·체험, 테마파크 등 유망 분야에 기업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6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콘텐츠·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0억원, 내년 2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