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보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했고 경쟁국에 비해서도 우리 법인세가 높다"며 "우리경제 상황에서 지금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을 봐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움직임"이라며 "새로운 국회 지형에서 야당 의원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인상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배당 보다는 임금 증가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며 "벤처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브렉시트가 경제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국민투표 이후 받았던 충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며 "일단 브렉시트의 영향은 장기전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2.8%)에 대해서는 "하방 요인이 커졌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2.8%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단기적으로 하반기 성장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