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임시회 종료… 기대했던 '협치' 어디에
20대 국회 첫 임시회 종료… 기대했던 '협치' 어디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7.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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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 이끌어냈지만… 쟁점 합의 실패·막말 파행
7월 임시국회 소집에도 '관심'… 새누리·더민주 ‘전당대회’ 앞두고 ‘난색’

▲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7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현민 기자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6월 국회는 20대 국회 첫 임시회로, 향후 20대 국회를 가늠하는 시험대였다.

당초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이뤄져 원구성 협상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통큰양보'를 하면서 여야 3당의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30여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을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화두로 떠오른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특히 역대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에서 불화를 겪으면서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20대 국회는 나름 '선방'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 7개 특위 구성안 통과… 쟁점 합의 실패·막말 파행 '얼룩'

6월 임시국회는 지난달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에 이어 4~5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가동하기로 합의한 △정치발전 △저출산고령화 △평창동계 △지방재정 및 분권 △민생경제 △남북관계개선 △미래일자리 등 7개 특위 구성안이 6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쟁점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국회는 또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도 불체포특권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면책특권 제한 여부를 놓고는 여야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개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5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약 3시간 동안 여야 의원 간 막말과 삿대질,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어 '구태정치'를 재현하기도 했다.

◇ 국민의당 "7월 임시회 열자"… 새누리·더민주 "글세"

이날 첫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곧바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회는 매년 2월, 4월, 6월에 여는 것으로 규정돼있지만 최근에는 매월 쉬지않고 열리는 추세다.

국민의당은 7월 임시회 소집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의혹' 수사를 받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보호하려는 '방탄국회'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회가 열려 있어야 두 사람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된 마당에 속이 빤히 보이는 주장을 펼 리가 있겠느냐며 일축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에 소극적이다.

두 당은 굳이 임시회를 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달 9일과 27일 각각 전당대회를 여는 등 분주한 당내 상황과도 맞물려있다.

다만 이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데, 추경안이 일찍 제출될 경우 7월 임시회소집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추경안 제출 시점은 이달 하순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야 3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