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화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좋은 법이고 합법적이라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느냐"며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데 견제의 범위를 넘어 통제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런 법이 권력분립주의에 맞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해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 청문회를 열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은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나라"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없는 국정 감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국회에 부여돼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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