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
정부, 에너지 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7.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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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중 투자… 1300만kW 규모 발전소 확충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원 투입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5000억원 △스마트미터 2조5000억원 △친환경발전 2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석탄화력 26기 수준인 13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총 총 2.3GW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연간 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2022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전기 AMI를 활용해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감 참여 확대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기업형 프로슈머, ESS 판매 사업, 전력 직접 구매제도 등의 성과 등을 고려한 뒤 민간 참여 활성화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석유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용량요금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