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세금인상 보다 비과세 정상화 통해 세수기반 확대… 기업 부담 안 되게"
여당은 경기악화를 우려하며 반대를, 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상을 각각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경제관료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경제가 어려워 힘들다는데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조원씩 더 걷게된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1~4월 더민주에서 그렇게 원하는 6년치를 걷어간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서 더 들어온 게 아니다"며 "주로 2015년도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른 것"이라며 세수 증가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황 총리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세수가 원활히 확보돼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 등 역대 정부 또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조세 경쟁력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은 인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다"며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총 12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이상 질문 순서순) 등 5명이 질문했으며 야권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나서 정부를 압박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