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5년 기준 12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어난 1223조7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대출 역시 2014년에는 전년도보다 6.9% 늘어난 943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도 지난해 같인 기간보다 6.6% 늘어난 959조원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안에 1000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나라 살림 역시 빚더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국가채무는 전년도보다 57조3000억원이 늘어난 5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총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고갈문제도 큰 부담으로 떠안고 있다. 경제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이미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도 조만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경제계는 이것이 정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계는 물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해 각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능력을 향상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