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안 맞는 면책 불체포특권
돈벌이 출판기념회, 제도적으로 막아야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은 늘 비난의 대상이었다. 인구에 회자될 때마다 국회는 특권을 내려 놓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금껏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오히려 특권이 강화돼 국회가 국민 정서와 달리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곤 했다.
불체포 특권만 해도 19대국회 임기 초 법을 개정해 내려놓겠다며 여야가 특위까지 구성하고 각 당별로 안을 제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임기가 끝나면서 이 안은 자동폐기 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여야 3당이 특권 내려 놓기에 경쟁이라도 하듯 방안을 내놓아 이번에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리베이트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며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불붙고 있다.
국회의원의 품위에 먹칠한 이들 사건은 특권을 내려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국회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민은 겸손한 국회를 바라고 있다. 이제 국회도 과도하게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엊그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등에 합의한 것은 잘된 일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후속조치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이미 과거에도 ‘정치 혁신 특위’, ‘정치 개혁 특위’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얼마나 실천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국회의장실은 자문기구 설치가 특권 내려놓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자문기구는 국회의원 참여는 최소화하고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자문기구 개혁안을 토대로 정치권이 입법화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각 당이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의장 자문기구, 외부인 중심의 기구에서 특권을 점검해보고 유지할 것과 포기할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기구가 설치되면 가장 먼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실 여야는 엊그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불체포특권 규정을 없애자는 데 뜻을 모았다.
면책특권 역시 의원들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막말 등이 문제가 되며 꾸준히 폐지가 논의됐다. 정 의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국회의원 윤리관계 법규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각각 헌법 44조. 45조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어서 특단의 정치적 결단이 없는 한 논의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국회의원의 다른 특권 내려놓기도 입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여야 정치권이 자기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격앙된 국민 여론을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너무 거들먹거렸다. 여기에다 시도 때도 없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숱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돈을 걷기 바빴다.
대한민국이 마치 국회의원을 위해 있는 나라로 착각하게 할 정도였다. 여기에다 막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 일을 떠벌려 국민을 혼란케 해도 면책 특권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갔다.
파렴치한 형사사건도 불체포 특권을 이용, 구속을 면해 국민을 황당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럴 때마다 여론이 들끓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곤 했다.
국회의 이 같은 무질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된다. 20대 국회 벽두에 대두된 특권내려 놓기 입법이 마무리 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