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각만 세우다간 공멸의 길로 간다
서로가 한발 양보하는 자세가 아쉬워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지만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기업 조선 3사 노조의 강경 자세 때문이다.
노동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노동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반대한다”고 밝히며 공동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노조는 이미 파업을 결의한 상태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조선 3사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다. 채권단이 자금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자구노력 없으면 지원은 불가하다고 노조를 옥죄고 있다.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엊그제 조선 3사의 최고경영자(CEO)들도 “회사가 위기상황”이라며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럴 때가 아닌데 답답한 마음뿐이다.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국내 조선업계 문제는 심각하다. 선제적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지난해 적자는 8조5000억원, 부채 규모는 65조원이 넘는다.
조선소 소재 인근 지역에는 한때 길 지나가는 개도 지폐를 물고다닌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저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불황이 잠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는 연명 치료로는 답이 없다. 당장 몸집을 줄이지 않으면 위험이 커질 것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각을 세우다가는 공멸의 길로 가고야 말 것이다. 서로가 한 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유지 정책을 발굴 제시하면서 노조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도 고용유지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먼저 잘라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식 구조조정이라면 효과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
노조는 임금 삭감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자기희생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노사정이 논의하고 타협하면서 적극 협조하는 일심동체로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만이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드러났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도 철저하게 따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조선업 위기는 일부 업계의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적인 문제고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각종 경제 지표에 의하면 조선업계 문제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말까지 조선업 실업자가 최대 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자료도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계와 정부는 극한 대립을 피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