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폐지하고 국무위원회 신설… 조평통 승격 조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에 추대됐다.
지난 5월 초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등극한 김정은은 국가직인 국무위원장이란 직위를 수락함으로써 '유일 영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사용해온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존에 그가 제1위원장을 맡았던 국방위원회는 사실상 김정일 시대의 기구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의 신설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김일성 시대'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또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중앙인민위원회가 아닌 국무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신설한 것은 대외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의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대사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 역경 속에서도 경이적 사명과 전화위복의 기적을 연이어 해오신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는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주체 조선의 상징,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동지를 공화국 최고 수위에 모시고 사회주의 최고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야 하는 온나라 천만군대의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최고 수위인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추대했다.
우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임명됐다.
기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에는 리용무, 오극렬이 빠지고 최룡해와 박봉주가 새로 포함됐다.
또 국무위원회 위원에는 김기남, 리만건,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철, 박태성, 주영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태종수 전 함경남도 당위원장은 '직무 변동'과 관련해 기존 위원에서 빠졌다.
아울러 박봉주 총리의 제의에 따라 리주호와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내각 부총리에 올랐으며, 고인호는 내각 부총리겸 농업상에 임명됐다. 이밖에 강윤석은 중앙재판소 소장 및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 올랐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입법기관으로 임기 5년의 대의원 68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1~2차례 각지의 대의원들이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과 법률의 개정, 국가기관의 인사 등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것 외에도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공화국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철저 수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 △조직문제 등 총 6개 의안 등이 논의, 채택됐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 박봉주 내각 총리는 "김정은 동지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가까운 기간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이라며 "내각은 혁명 승리의 만능 보검인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해 5개년 전략 목표를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개년 전략의 목표로 인민경제 활성화, 경제부문 경영 보장, 경제 지속발전 토대 마련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전력 생산 목표 점령, 철도화물 수송량 향상, 농·축·수산을 3대 축으로 한 식량문제 해결,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기계공업의 적극 추진, 자원의 효과적 활용,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건설의 대번영기 유지, 경제강국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대외경제 관계 확대 발전 등을 제시했다.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이 이날 회의에서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고 조평통을 국가기관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이다.
7차 당대회에서 조국통일과 관련해 천명한 내용들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면서 "결정에 의하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고 보도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핵심 실무기구로, 남북 대화가 열리면 통일부의 협상 파트너로 나섰던 조직이다. 남북관계에서 주요 사건이 있거나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서기국 보도'를 발표하는 등 북측의 반응과 입장을 대변해왔다.
북한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평통이 각각 당과 국가의 공식 기구로 연계해 남북대화와 대남선전공세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7차 당대회 당시 양복에 넥타이 차림을 했던 김정은 당 위원장은 이날 검은색 인민복에 뿔테 안경을 쓰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7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그동안 김정은은 13기 2차와 3차 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에 모두 참석한 바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