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3)은 29일 “충남교육청이 학교에 인터넷과 나이스(NEIS)를 제공하는 185억 스쿨넷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사전 모의 등 비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전산직 A공무원과 B업자(국내 유력 통신사) 사이에 오고간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특히 결격사유인 ‘원본’ 제안서와 ‘원본’ 제안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C업자의 사본 제출서류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원본으로 수정해 합격 처리한 것이 녹취 파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녹취 파일을 보면 전산담당자와 사무관은 ‘원본 미제출이 결격 사유에 해당 됨’을 다른 업자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교육청은 사본을 원본으로 수정요구 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의를 강제하고 사본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원본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스쿨넷 사업을 작전대로 수행했고, 작전을 후임자 D씨가 이어서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A씨는 강원도교육청 스쿨넷 사업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자의 차량으로 이동한 것이 드러나 4월 20일자로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27일까지 업자와 연락을 취한 것은 명령이 허위였거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상임위에서 도교육청 전산 관련 비리를 특정감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제식구 감싸기로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동안 충남의 전임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줄줄이 낙마하거나 구속되는 전철을 밟아 왔으나, 평소 청렴결백을 중시하는 김지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수사의뢰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수사의뢰를 못했는데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김 의원이 앞서 제기한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상주인력 유무 및 단종제품 반복구매 의혹 등에 대해 30일부터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