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정치적 필요 따라 언제든 도발 가능”
국방부 “北, 정치적 필요 따라 언제든 도발 가능”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6.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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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정부 승인 거쳐 추진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국방 R&D 투자 확대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평가가 나왔다.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여섯 차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 보유국의 기정 사실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정은 중심의 당 조직을 정비하고 친위·측근세력의 중용·포진 등을 통해 1인 독재 권력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전대비 태세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탄도탄 정보공유와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한 민·관·군 통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입영 단계 현역복무 부적격자 관리 체계 개선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령부를 신규 편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