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방·병무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 군대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발생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다만 군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 군사기지 등에서 폭행·협박한 경우로 한정된다. 특히 휴가 등 군 복무 밖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은 종전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오는 11월 30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 확대 = 지난 3월 30일부터 직업 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 받기 어려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최초 2년 이하, 필요시 1년 이하의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해 그 기간 중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한다.
▲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 이번 달부터 지휘관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연 우수부대를 선정, 표창·포상을 하고 있다. 정신전력교육에 금연 관련 교육도 반영했다. 개별 장병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치료제 처방사업을 신설하고, 금연상담 클리닉도 확대했다. 부대 내 흡연구역 지정도 의무화했다.
▲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 국방부는 군의관이 없어 의료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부대에 대한 원격진료를 확대한다. 2015년부터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원격진료장비를 이용해 화상으로 격오지 부대 환자에게 의료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015년에는 40개소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63개소로 확대한다.
▲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 그동안 병사들에게 현금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개 품목에 대한 지급방법을 2016년 7월부터 개선한다. 8개 품목은 세수비누, 치약, 칫솔,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다.
▲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익명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시스템을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IP 추적방지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보안이 강화된 외부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를 위탁해 신고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내부신고를 활성화한다.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을 기존에는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했으나, 2016년 6월부터 인터넷 접수로 개선했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홈페이지(http://gunjong.mnd.go.kr)에 접속하여 팝업창에 I-PIN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으로 로그인 후 응시원서접수 메뉴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 저장하면된다.
▲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 기술보호체계 구축 의무화 =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방위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동법상 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등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방위사업(연구개발) 지체상금 10% 상한제 도입 =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업체의 부담 완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지체상금 상한(10%)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활성화와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군수품 기술변경 등급 기준 및 절차 개선 = 국방기술품질원 자체적으로 기술변경이 가능한 Ⅱ급 군수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기술변경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주요 작전운용성능, 비용 및 일정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Ⅱ급으로 처리해 기술변경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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