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보육서비스 위해서는
공공어린이집 대폭 확충부터
다음달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들이 또다시 단체행동을 강행할 태세다.
지난 23~24일 ‘자율등원’ 형태로 집단행동을 강행했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맞춤형 보육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며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번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시설 운영을 일정 기간(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의 신청서를 받아 줄 것 같지는 않아, 집단 휴원으로 이어질 확률은 희박하다.
그러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민간 어린이집 운영 단체는 정부 정책 시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각 단체 회장,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난 15일부터 계속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또 대책 없이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다음달 1일과 4일 집단 휴원을 강행을 예고했다. 보육 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름만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미비점들을 분석해 보고 관련 단체들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조율에 나서서야 하지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종일형에 비해 정부에서 민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이 삭감되면 교사 임금이나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더 나가서 보육의 질이 하락할 것은 뻔한 일이다.
교육부는 기한을 연장해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최종 숫자를 확인해 종일반 신청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다자녀가구 등에 일부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민간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갑자기 수입이 줄어든 어린이집들의 형편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보육 문제가 정치적으로 졸속 시행되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정부들이 보육의 질적인 면은 생각하지 않고 양에 주력하다보니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00년 1만5000여곳 이었던 어린이집이 지난해 4만2000여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629곳으로 6.2%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리 목적의 민간 보육시설이 이렇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공공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시행되는 어린이 보육 서비스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무마하려다간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미흡한 맞춤형 보육 정책도 문제지만 어린이집들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질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 단체 행동은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