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수 30만명, 2009년 이후 최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3% 낮은 2.8%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수출 부진 완화 등 2분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기재부는 진단했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p였고 민간 부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월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또 청년층 실업률도 작년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올랐다.
이에 기재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안이 성장률 0.2∼0.3%p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2.8%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성장률인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당초 전망치(4.5%)보다 0.5%p 낮췄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오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와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35만명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은 당초 66.3%에서 66.1%로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에 대해 “세계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고용률이 현재 6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률 70%는 시간이 1, 2년 더 걸리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반드시 지향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종전 전망치(1.5%) 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기재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정세변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 등의 변동요인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종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농축수산물은 한우 사육감소 등의 요인으로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수출(통관기준)은 4.7% 감소해 전년(-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전년(-16.9%) 대비 감소폭이 줄어든 -6.0%로 추정됐다.
올해 경상수지는 980억달러 흑자로 전년(1059억달러) 대비 큰 폭 감소하며 1년 만에 100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1203억달러에서 올해 1140억달러로 감소하고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144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