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매년 주말과 겹쳐지는 경우도 있어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2014년 대체 휴일제가 국민휴식권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5월에도 6일을 임시굥휴일로 지정하면서 백화점 매출액은 16%, 고궁 입장객 수는 70% 증가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를 예로 들며 공휴일을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면서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00년 이후 성인의 날 등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내수 진작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절, 3·1절 등 특정 날짜에 의미가 담긴 공휴일이 많으며 국민 정서상 오랜 기간 특정 날짜에 대한 공휴일 인식이 남아 있어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에도 정부는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헀으나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연휴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