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을 비교했을 때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55~59세 고용률은 70.6%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83.4%를 기록하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60∼64세 고용률 역시 한국은 59.4%를 기록하며 일본이 기록한 62.2%를 밑돌았다.
보고서는 일본이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로 제도적으로 고용 지원 정책이 한국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만들고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펼쳤다.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했으며,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까지 연평균 4.7%씩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일본의 고령자 고용 취업대책에 들어간 예산은 76억9000만 엔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부터는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는 기업들이 정년제 폐지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 3가지 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확보조치를 실행하는 기업 중 81.7%는 정년을 맞은 정사원이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 하게 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년 연장(15.7%)과 정년제 폐지(2.6%)를 도입한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령자 고용 증대는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언급하며 고령자 고용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고령자의 생활 일 양립 등을 위한 정책 배려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