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렉시트 악재 대책 '20조원+α' 규모 재정보강
정부, 브렉시트 악재 대책 '20조원+α' 규모 재정보강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6.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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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추경 포함… "국내 영향 최소화 위해 24시간 점검·대응체제"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등으로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의 대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함께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내수와 수출 진작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 신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 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란 등 신시장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해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11개 유망업종에 대한 신산업 육성세제와 신산업 육성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