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LH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 미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매입한 6만7646호 가운데 3942호(5.8%)가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임대 사유는 지하 502건, 노후 571건, 보수비용과다 121건, 입주자미선호 2886건 등이며, 미임대 기간은 최소 7개월에서 최장 109개월(9년 1개월)에 달했다. 평균 16개월이었다.
이에 함께 지난 2014년도 LH 공사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710호 중 보수불가 581호, 보수공사비 과다 130호, 안전사고 위험 46호, 심의체 불가결정 227호 등이 그 사유(사유가 중복 조사된 곳 있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임대 다가구주택 중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폐가수준의 주택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LH측은 올 5월까지 710호 중 127호가 보수 후 재공급, 주거복지 안전망사업 등으로 해소돼 현재 잔여 물량은 583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LH가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주거한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안전사고나 보수가 불가능한 주택을 매입했다는 점, 그것을 최장 109개월까지 질질 끌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낡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은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