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퇴조, 북 미사일기술 향상
대한민국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다
한국은 국가 존립의 기틀인 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국발 신고립주의가 득세,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핵전 능력이 향상돼 한반도 공격은 물론 미국까지도 사정권에 넣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안보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국이 EU를 탈퇴, 세계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교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더욱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영국과의 교역 규모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세계 5위인 경제 대국 영국의 영향력이 커 우리로서는 경제 암흑을 피하기가 어렵다.
유례없는 안보·경제 쓰나미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대단합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범국민적 대응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
이번 위기도 범국민적으로 대응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특히 정치권이 단합해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 국민대단합을 이끌어 내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
영국의 EU 탈퇴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19세기말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와 20세기 말에 발흥된 세계화의 퇴조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 된다.
여기에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불을 지른 반 이민 반 국제정책이 저소득 백인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어 향후 미국의 국제 경찰국가 역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도 무역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국 무역으로 번영을 이끌어온 한국이 곤경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그동안 북한은 핵공격 능력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물론 그 칼끝은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에 내성이 생겨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적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오죽하면 지난 4·13총선 시 안보 공약이 자취를 감추었겠는가.
안보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지난 22일 발사한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 무기이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 날개를 추가하는 등 비행안전성 개량을 해왔다.
군 관계자는 24일 “무수단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속도는 마하 15~16 정도로 고도 40㎞ 상공에서는 마하 10 이하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고도 40㎞ 상공에서 무수단이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면 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6번째 무수단 미사일이 최대 3500㎞를 비행한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성능과 최대비행 거리를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2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엔진성능에서 일정 부분 안정성을 확보했고, 사거리도 3000~3500㎞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미사일 기술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 경제상황이 위기수준인데도 정치권이나 국민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안보위협으로 내성이 생겨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도가 심각하다.
남의나라에 국가 안위를 맡기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것들은 정치권의 분열도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브렉시트가 몰고 온 우리의 경제위기도 극복의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미국도 신고립주의로 기울고 있어 미국에 안보까지 맡긴 우리로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위기는 국민의 단합을 강요하고 있다. 범국민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