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국공립 증설비용 사립 지원 요구… 교육부, 집단휴원은 명백한 불법
사립유치원들도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해 보육대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사립 유치원 3500여곳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30일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 모여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단휴원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총 4200여곳 중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소속된 3500여곳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회에는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 등 최대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매달 1인당 98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교원처우개선비 등을 합쳐도 평균 31만원 수준이다.
이에 유치원총연합회는 그동안 교육부를 상대로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집단휴원이라는 수를 둔 것이다.
유치원총연합회 측은 “당장 국고 투입이 쉽지 않고 재정이 한정된 현실에서 국공립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공립유치원 확대 기조에 따라 매년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비용을 사립유치원 지원에 돌리기만 해도 원아 1인당 월 5만2000원 가량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사립과 국·공립유치원 간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원이란 수에 교육부는 명백한 불법이며 행정처분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휴원하기 전 대화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늘려 학부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