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에 '미래일자리특위' 구성해야"
안철수 "국회에 '미래일자리특위' 구성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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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남권신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 입장표명 해야"
"관피아서 메피아까지 기득권 유착 강력"…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제시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 회의에서 원내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현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 추진을 위해 국회 내 '미래일자리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라며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구구조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미래일자리특위는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이자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고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특위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사회가 단순했을 때는 한 부처나 한 분야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돼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 회의에서 원내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현민 기자
안 대표는 "특정 부처나 특정 분야 전문가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미세먼지 원인·대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관피아에서 메피아까지 기득권 체제의 유착관계는 강력하다"며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이며, '기득권'이라고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를 위해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격차해소를 목표로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며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 회의에서 원내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현민 기자
안 대표는 이날 남북문제, 청년일자리문제, 구조조정문제, 가계부채·부동산버블 문제, 영남권 신공항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정부와 청와대에 촉구했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세금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날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두 지역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었다"며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한다"며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또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를 바꿔야한다"며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 미세먼지 대책안 등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야한다"며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