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가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한 '현행 헌법 개정 필요성' 전수 조사에 따르면 250명(83.3%)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 지지를 표명했다.
당별로 새누리당이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이 개헌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일단 개헌을 추진할 경우 필수적으로 수반될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개헌 찬성의원 중 46.8%(117명)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24.4%(61명)는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14.0%(35명)는 의원내각제를 각각 고른 것으로 나타냈다.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임기를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내각이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통할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대선 전 완료' 의견이 47.6%(119명), '대선 공야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 의견이 41.2%(103명)으로 조사됐다.
개헌을 할 경우 극심한 지역주의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선거구제를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개헌 찬성 의원을 기준으로 65.6%(164명), 반대 28.8%(72명), 유보 등 기타 의견을 낸 의원은 5.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 이번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화두로 던지자 여야를 초월한 개헌 추진모임이 다시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어느 때보다도 개헌 공론화가 적극 이뤄지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실시 돼 의미가 크다.
앞으로 4년간 활동할 제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