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아래 모두 썩은 대우조선, 제대로 수사하라
[사설] 위아래 모두 썩은 대우조선, 제대로 수사하라
  • 신아일보
  • 승인 2016.06.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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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
추가 비리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대우조선해양은 부실 경영의 대명사이자 비리의 백화점이다. 회사 전체가 썩어 악취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다.

전직 대표이사 사장들은 배임에 분식회계, 방만 경영으로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었다. 대우조선의 비리백태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준 혐의로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의 대학동창이다. 대우조선은 2007년 정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에 대해 10년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수의 계약을 맺고 이후에도 운임을 높여 정 대표에 거액의 수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임모 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 차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품 구매 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2734차례에 걸쳐 회삿돈 169억여원을 빼돌렸다.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억여원을 챙겼다. 그리고 1억여원을 받고 명예퇴직했다. 모두 180억원 가까이 챙긴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이 돈으로 부산 아파트와 상가, 외제 승용차, 각종 명품 등을 구입했다.

사장으로부터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회삿돈을 ‘눈먼 돈’처럼 다룬 이유는 대우조선이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이런 비리를 막지 못했다.

산은은 김열중 현 대우조선 재경본부장과 전임자인 김갑중·김유훈 대우조선 재경실장 등 산은 퇴직자를 CFO(최고재무책임자)와 사외이사로 줄줄이 내려보냈지만, 이들 역시 한통속으로 변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전부 승인하는 등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감사원도 대우조선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은 출신 CFO 등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산은 출신들은 대우조선의 경영 부실을 막을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8년 동안이나 임모 전 차장이 180억원 가까이를 빼돌려도 대우조선에는 감사 등 내부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회계관리가 어떻게 이뤄졌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의 뒤를 봐준 고위 임직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조직적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경영진의 계좌를 조사해 추가 비리가 있는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다.

그런 대우조선이 대규모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대우조선은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서도 직원에 총 877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도 공적자금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 산은이 이런 상황을 내버려뒀으니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다.

분식회계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산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대우조선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문어발식 경영’으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결과다.

이런 결과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우조선사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