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손혜원·표창원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다.
이들 3명의 의원은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이 시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추미애 의원은 “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자체간 갈등조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이 성남·용인·화성·고양·수원·과천 등 6개 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훼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을 당 차원에서 막아 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손혜원 의원은 이 시장을 만난 후 자신의 SNS에 “이제서야 갔다 왔다. 더 이상 몸 상하시기 전에 우리 당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 단식의 뜻을 살려 당이 지방자치근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표 의원은 “지방재정개악이 6개 도시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민모두가 관심 가져야한다. 우리 당이 앞으로 전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4조7000억 지방재정반환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 지방재정문제 상당수가 해소된다”면서 “지방재정개편의 목적인 형평성도 4조7000억을 반환하면서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