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롯데수사, 경제위축으로 이어져선 안된다
[사설] 롯데수사, 경제위축으로 이어져선 안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06.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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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통 호텔업 간판 롯데수사
빨리 끝내 파장을 최소화해야 된다

검찰의 엊그제(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전방위수사가 재계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발칵 뒤집었다.

롯데 그룹이 재계 5위인 우리나라 유통 호텔업의 간판기업 집단인 데다가 드물게 재일교포가 소유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그룹은 우리나라가 유통 호텔업에 대해 눈을 뜨기 전인 70년대 초부터 자리를 잡아 이 분야의 우리나라 간판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충격이다.

이에 따라 롯데수사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은 크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적인 문제와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계속되는 악재로 경기가 살아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이 핵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유럽 발 리스크까지 겹쳐 한국의 경제는 미로를 헤매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경제인들이 시설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쏟아 내야 되는데 이 또한 지지부진이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누란의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 재계 5위의 롯데그룹에 대해 전 방위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로 볼 때 모험에 가깝기도 하다.

자칫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났다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사를 장기화해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수사로 인해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이 밝힌 대로 수사대상을 비자금조성과 업무상 배임에 두었다면 그 자체로도 수사 장기화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별건 수사는 있어서는 안된다.

일부 전언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롯데의 국부 유출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국민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국부유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지만 이 또한 부지하세월로 마냥 장기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롯데그룹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펼쳐지면서 롯데의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도 국부유출 의혹 때문이다.

롯데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일본으로 간다는 ‘국부 유출’ 논란이 이번 수사의 배경 중 하나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전반의 비리 의혹을 들여다본다면 지배구조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는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형제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졌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해외계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활용해 극히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제형 총수’로 군림해온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율은 0.1%에 불과했다.

롯데의 이러한 비정상적이면서 폐쇄적인 지배구조도 그룹에 대한 여론 악화를 가져왔다.

검찰로서는 수사하면서 경영문제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룹의 비리를 캐다가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과 수사방향을 단순화해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된다.

명쾌하게 핵심을 찔러 단기간 내에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