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전년比 50%↑… ‘경기 불황’ 불공정행위 증가 한몫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행위 건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년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지난해보다 191건(8%) 증가한 262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에는 각각 3070건, 3084건을 기록했으나 2010년 2125건으로 떨어졌다. 이후 다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 243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를 살펴보면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 시정 건수는 1344건으로 전년(911건)보다 무려 50% 가까이 늘어났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 역시 같은 기간 70건에서 116건으로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불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2.6%에 그쳤다.
공정위 측은 “경기가 나빠지면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특정 분야를 조사할 때가 있는데 이런 요인도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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