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도 세수는 호황…1~4월 국세 18조 더 걷혀
경기 불황에도 세수는 호황…1~4월 국세 18조 더 걷혀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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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흑자 전환… "민간소비 증가로 세수 개선 여건 지속"
▲1~4월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자료=기재부)

경기 불황 속에도 국세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 더 걷히면서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세수진도율도 7.0%포인트 높아진 43.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올해 정부가 걷으려는 세수의 절반 이상을 벌써 걷은 셈이다.

지난해보다 법인세(23조5000억원)가 5조6000억원, 부가가치세(30조원)는 5조5000억원, 소득세(21조원)는 3조9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민간 소비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며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 올해 4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50조8000억원, 총지출은 146조6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하면서 2월 2조1000억원, 3월 14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폭은 작년보다 12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4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82조9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8조원 증가했다.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지만 상환은 3, 6, 9, 12월에만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에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효과로 1분기 민간소비가 증가해 세수 개선 여건이 지속됐다"며 "재정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가 적자폭을 줄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업구조조정,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하방 위험요인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불확실성이 있어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