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민주당 통상정책 구분 안돼… 대선 후 국내 산업 보호 위한 조치 증가할 것
특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앞세워 한·미 통상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은 8일 제현정 연구위원이 한·미 통상 관계의 향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태인데다 현지 수출도 많아 중국에 이어 미국 통상정책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클린턴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FTA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경선 기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 반대 외에는 다른 통상 현안이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국무장관 시절에는 TPP 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경선이 시작되고 TPP의 협정 내용이 공개되자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트럼프는 경선기간 동안 강도 높은 통상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협상을 잘못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뿐 아니라 올해 서명한 TPP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내는 중국, 일본, 멕시코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통상압력을 가하겠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또 제 연구위원은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공화당과 노동계 입장을 대변했던 민주당이 현재는 일자리를 중시하고 TPP를 반대하는 등 통상정책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언급하며 이번 대선이 끝나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무역 구제조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4월말 기준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건수는 총 330건이다. 이중 중국에 132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반덤핑관세 15건, 상계관세 3건을 매겼다.
특히 미국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시달리기에 오는 11월 당선되는 새 대통령에게 강하게 수입규제 요구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제 연구위원은 미국이 모든 수입국을 상대로 무차별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같은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을 내놨다.
그는 “미국은 2002년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섣불리 조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트럼프 측이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한 한·미 FTA의 경우도 새 대통령이 ‘협정 종료’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미국은 협정 종료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개정(amendment)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제 연구위원은 “양당 후보의 모든 공약과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후보의 성향과 상관없이 정권 교체 초기에는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감안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와 한·미 FTA 관련 비판에 대응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