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었다”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조선 3사는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채권단이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 계획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까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 회의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