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8일 "그동안 중국 측에 불법어로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 경로를 통해 다시 한 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단속은 하고 있으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 등 각종 회담과 중국 측 고위인사 방한 때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도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서해에서의 조업질서, 즉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다루기 위한 한중간 협의체로 지난 2012년 6월 출범해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의 수산당국 해경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8차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강조하며 중국 측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몰수·폐선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불법어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어선관리·단속·순찰 강화·어민 대상 계도·교육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5시23분 연평도 꽃게잡이 어민이 서해 NLL을 침범해 꽃게와 소라 등을 마구 포획한 22t급 중국어선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