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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분권·재정·균형 함께 풀어내야”
“지방자치, 분권·재정·균형 함께 풀어내야”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6.0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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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2주년] 시·도지사에게 듣는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
▲ 김관용 경북도지사

“영호남 화합은 국민대통합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청년일자리에 집중, 젊은이들 희망과 꿈 적극 지원”

김관용 경북號가 다음달 이면 민선 6기 3년째에 접어든다.

김관용 지사는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2014년 9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17차례나 1위를 기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 만큼 도민들의 신망이 크다는 얘기일 것이다. 경북도 신도청 시대를 새롭게 열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발전 계획을 직접 들어 봤다.

- 전국 유일의 6선 단체장으로서 소회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6선 단체장은 열심히 일해 온 성적표를 보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를 보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를 치를 때 마다 도민이 하늘같다는 생각을 한다.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 몸을 던져 일할 각오다.

20년을 지방자치 현장에서 일한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출발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밑으로부터 투쟁 과정이 없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은 지방을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은 또 지방대로 절박감이 부족한 상태로 흘러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외형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용과 콘텐츠는 부족한 ‘무늬만 지방자치’를 이어가고 있다. 내 고장 일꾼을 스스로 뽑는 틀은 마련됐지만 실직적인 내용을 보면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됐는데도 아직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다.

이제 지방의 역량을 믿고 이양할 것은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3대 아젠다인 분권, 재정, 균형을 함께 풀어내야 한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복지 등 국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균형발전도 절박하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 신도청시대 100일을 맞고 있다. 어떤 변화가 있나?

무엇보다 신도청이 경북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민통합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5만 명이 다녀가셨다. 도청이전을 결정한 후 가장 큰 고민이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도청은 단순한 공무원들의 업무공간만이 아니라 경북의 역사와 문화, 정신까지 녹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옥청사로 지은 것이다.

도민들께서 좋아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도민들과 함께 하는 도청으로 만들 것이다.

신도시 환경도 100일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오피스텔 두 곳이 준공이 돼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상가 건물도 속속 건립돼 마트, 식당이 영업을 시작했다.

대중교통 체계도 새롭게 구축됐다. 안동과 예천에서 신청사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5개 노선 95회, 시외버스는 13개 노선 47회에 이른다.

공직자들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편의시설도 605석의 구내식당을 비롯해 금융기관, 구내매점, 의무실, 세탁소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과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대구에서 통근하는 직원들의 수도 크게 줄어 이제는 150여명만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올해 최우선 도정과제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꼽으셨는데, 추진 상황은?

일자리는 시대적 과제이고 최고의 복지다. 특히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하고 도정의 모든 주파수를 청년일자리에 집중해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지켜나가고 있다.

1社-1人청년 더 채용하기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도 현 18%에서 30%까지 확대토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상주재관, 해외자문위원을 연계해 해외취업도 활성화하고 제조업 중심에 치중했던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 관광, 농업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졸 기술명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 육성에도 매진할 것이다. 고용효과가 큰 관광, 서비스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증액투자를 유도하고, 도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강한 기업으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다.

-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계획은?

그동안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철강·전자산업이 과거와 같지 않다. 미래 경북을 먹여 살릴 신산업 발굴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도는 경북의 미래엔진이라 할 수 있는 7대 스마트 융복합 산업(첨단소재산업벨트, ICT융복합, 로봇산업클러스터, 바이오포항/배달형 기자 백신클러스터, 3D프린팅, 항공부품소재밸리, 가속기 신산업벨트)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각각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산업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확보’는 물론, 도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 호남지역 지자체와의 결속력 강화에 대해?

올해 경북도지사로서는 최초로 5.18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화의 현장을 추모하고 영호남 화합에 대한 새로운 물꼬를 열었다. 영호남 화합은 국민대통합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터 시작해 문화·경제협력과 더불어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양 지역 정치권의 행보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사된 것이다.

현재 전남도와 함께 상생협력을 위한 아홉 가지의 공동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상주와 나주의 조선감영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공동용역이 발주된 상태이고, 안동과 화순의 백신산업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공동 신청해 예타가 통과됐다. 영주 사과와 나부 재를 한 세트에 담은 상품은 ‘홍동백서’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울릉도와 가거도 끝섬 주민 간 교류를 진행하고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한 교류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전남에 박정희 공원, 경북에 김대중 산단을 만들어 영호남 간 인식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또한 나제문화제 추진, 가야문화권 공동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FTA공동 대응과 광역SOC 구축,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방분권형 개헌 노력 등 문화·경제·정치 다방면에 걸쳐 협력 강화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신아일보] 경북도/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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