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제일주의의 원칙으로 시민 삶 지키고 미래 준비”
다음달이면 민선 6기가 반환점을 돌게 된다. 박원순 1기(민선 5기)가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을 잣대로 서울시정의 체질을 개선하며 서울의 새 비전을 규정하는 시간이었다면 박원순 2기(민선 6기)에는 ‘협치’와 ‘혁신’을 양 날개로 민생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변화에 대한 시민의 큰 열망을 안고 시작한 만큼 서울시는 지난 2년 복지부터 경제, 민생, 안전 그리고 행정패러다임까지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워왔다.
<민선6기 2년 성과>
첫 번째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재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시민체감형 복지로의 변화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복지예산이 약 3조가량 늘어 올해 서울시 예산의 34.4% 가량인 약 8조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재구조화를 통해 3조3000여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민선5기부터 전 방위적 채무감축 대책을 가동해 7조원 이상 채무를 감축했다.
이와 함께 8만호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기록을 세웠고 민간협력의 ‘비용절감형 모델’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한 결과 보육문제의 최대 과제였던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1000호를 돌파했다.
100세 시대, 보람찬 인생 2막을 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50+센터 3개소(은평, 종로, 동작)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복지의 패러다임도 전환했다.
내년까지 전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 거점으로 변모할 계획이다.
둘째, 무분별한 전면 철거 방식의 반성에서 시작된 ‘서울형 도시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로 체질을 바꿔가는 중이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다시 세운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땀 흘린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동의 정의를 바로 잡고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 요소를 제거하는 서울형 경제민주화를 추진, 성장의 온기가 윗목과 아랫목에 골고루 퍼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중이다.
2012년 5월,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다. 올 연말까지 100%(총 약 7300명)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할 생활임금제(올해 기준 7145원)도 시행, 올 해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근로자(280개 기관 1480명)에 지급 예정이다.
근로자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경쟁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민생의 대들보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대장정도 연중 가동하는 한편, 서울형 청년보장을 중심으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희망이 전 세대의 희망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중이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적 공공일자리’의 한계를 개선한 ‘뉴딜일자리’를 청년중심으로 개편, 사회혁신활동가, 청년마케터, 에너지설계사 등 신 직업을 활성화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또 정책 당사자들인 청년들의 3년여 간 참여로 만든 4개 분야(일자리, 주거, 공간, 청년활동) 20개 사업의 ‘서울형 청년보장’도 가동된다.
넷째, ‘1%의 가능성은 100%’라는 각오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중이다.
사후대처에서 사전예방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등을 통해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소통과 공개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
1000원이라도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중징계하는 박원순 법 시행 1년 동안 주요 비위발생 건수는 39% 감소했다.
2014년 3월 전국 최초로 31개 온라인 민원·제안시스템을 통일한 ‘응답소’를 가동, 서울시의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3.8일에서 2.9일로, 0.9일 단축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선도정책, 혁신정책, 인본정책, 개척 정책은 서울의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영국 최대 권위지인 가디언지가 선정한 ‘세계 5대 혁신시장’에 현직시장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올해에는 환경 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도 이런 배경들이 바탕이 됐다.
<향후 추진 계획 및 역점사업>
12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치솟는 주거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청년실업률,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를 방치하는 경제구도까지 벼랑끝 민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민생제일주의의 원칙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실천해 온 선도, 혁신, 인본, 개척 정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도시, 시민 모두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도시로 일궈나간다.
더불어 미래의 변화에 반걸음 앞서 준비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이 새로운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경제적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시민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바이오, 패션, ICT, 사물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서울형 10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 과거 ‘추수형 경제’의 패러다임을 ‘혁신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 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