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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돋보기]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보면서
[세상 돋보기]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보면서
  • 신아일보
  • 승인 2016.06.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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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매월 국민 모두에게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국 부결됐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시도는 세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스위스에서는 국민의 복지수준이 월 600만원을 정부가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즉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8만8120달러(2014년 세계은행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약 9000만원이 돌아가니 단순비교로도 3600만원을 나누어 주고도 5400만원이 남아돈다는 얘기다.

스위스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 원)를 지급하는 대신 기존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의 최종안은 오는 11월에 나온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트레흐트에서는 우선 일부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를 제공하고 이외에 따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는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영국에서는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이 4월부터 시행됐다.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개념이다.

이처럼 스위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과 아메리카의 캐나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도 이러한 복지국가에 속하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예의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개념’이 기존 소득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개념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기본소득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럼프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독소를 풀어주지 못함으로써, 미국시민들이 기업행태를 무조건 반대하고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다.

‘기본소득개념’이란 새로운 소득개념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스위스처럼 새로운 가치체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위스에서 최근에 ‘12대1 안건’이 부결되면서 소득 불평등을 둘러싼 스위스의 ‘대격돌’은 현재 스코어 1대1의 무승부 상태다.

‘12대 안건’이란 최고경영자의 소득이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법률안이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경우, 회장이 받는 연봉은 최하 임금의 약 266배가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국민기업’ 네슬레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결국 스위스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1% 이내의 최상위 소득간의 문제고, 이들의 소득을 규제하지 못하면 소득 불평등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스위스의 자본주의 형태는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후발 민주주국의 경제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공정성의 ‘룰’이 하루 빨리 지켜지도록 정치지도자들의 대오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만 배의 소득불균형도 막을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다.  

/이해청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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