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고민에 빠져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00분의 1밖에 안되며, 이것도 발전소 건설이나 연료 폐기 등 기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발전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특히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이 크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는 271%나 증가했으나 전기요금은 49% 남짓 올랐다. 이는 원자력 발전으로 대용량의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석탄 발전도 판매단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원자력 발전을 석탄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약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비용을 반영한다면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신·재생 발전은 개발과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원자력이 없다면, 전기요금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현실상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여러 에너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자연조건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차세대 발전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이 많고 물이 적다는 자연적 한계로 현재의 신·재생 발전이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믹스(Mix)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특히 독자적인 한국형 원전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됐다.
수출 규모는 200억 달러로 2000cc급 자동차 10만 대, 30만 t급의 유조선 180척을 수출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이에 더해 향후 10년간 11만 명 규모의 고급인력을 관련 산업에 투입해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원자력 발전 원천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영국·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에 관심을 보일 정도로 해외에서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올여름 사상최대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어 전력수급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용된 적정 설비 예비율 기준은 22%이다. 이는 전력 계통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 15%에 수요와 공급 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전 여유도 7%를 더한 수치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표되자 22%라는 수치가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의 예비율 수치를 비교해 봐도 우리의 예비율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국가 전력예비율(2012년 기준, 신재생 포함)을 보면 독일 108%, 이탈리아 121%, 영국 50%, 스페인 144%, 미국 31.8%, 일본 48.3%, 호주 40% 이다.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섬나라를 제외한 국가는 전력망이 인접 국가와 연결돼 있어 수시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전력 고립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전력예비율 22%는 너무 적은 감이 있다.
관련 전문가는 “예비율이 증가하면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름철 수요가 많아지면서 블랙아웃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며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뿐”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