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제재보다 광범위한 효과… 단호한 의지 높게 평가”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후속조치로서 미 애국법 311조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 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 압박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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