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인상하면 신규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차려진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의견이 달라 끝없는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더 하게 되면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금액 뿐 아니라 산정 기준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개선제도를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화함께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보 없는 논쟁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내놓았다. 총선 후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야권이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서 서로의 입장이 담겨있는 주장을 내놓으며 한 치 양보 없는 논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