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책임 전가와 꼼수로 얼룩진 지방재정개혁
[칼럼] 책임 전가와 꼼수로 얼룩진 지방재정개혁
  • 신아일보
  • 승인 2016.06.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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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식 국장대우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경기도내 6개 지역의 지방자치가 심판대에 올랐다.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직격탄을 맞은 이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6개 지역 주민 2만여 명은 오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었는데, 이는 경기지역 다른 시·군·구 간 재정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등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졸지에 돈을 뺏기게 된 6개 불교부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지자체로선 필요경비를 스스로 마련해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는데 갑자기 세입을 넘기라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6개 불교부단체는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복지, 일자리, 교통, 환경 등 과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재정이 파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런데 6개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는 내심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대립 양상을 보이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의 자치단체 간 분열을 일으키는 교묘한 이간책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의 논리는 겉으로 본다면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수원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의 개편안대로 법인소득세가 전환되면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52개 지자체 가운데 39개 시군의 세수가 총 7417억 원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96% 가까이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곳간을 열어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이 그럴듯한 방안으로 책임을 지자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몇 개 지자체 세입을 돌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결의 열쇠인 교부금과 보조금의 인상은 중앙정부 몫임을 분명히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이 제자리이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책임 회피로 지방정부 지출이 증가한 현시점에 ‘다 같이 못살아보자’식의 지방자치 하향평준화 방안은 옳지 않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령을 침해할 뿐더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가운데 지방세 비율을 늘려서 지방재정을 공고히 하는 등 지방재정자립화를 위한 근본처방이 필요하다.

정부는 하루 빨리 교묘한 꼼수가 아닌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율인상 등 근본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길 바란다.

끝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집안싸움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도 살펴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의리라도 지켜야 할 것임을 당부한다. 

/배태식 국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