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명당 보육비 12만2000원… 3년새 41% 감소
영유아 1명당 보육비 12만2000원… 3년새 41% 감소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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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시설 이용률 67.0%…도농간 보육비용 격차 2배
영유아 부모 평균연령 높아져… 보육교사 급여 등 보육여건 개선
▲ (자료=보건복지부)

무상보육 도입의 효과로 최근 3년새 보육 지출비용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월평균 지출비용은 12만2100원으로 지난 2012년 20만8700원보다 41.6% 낮아졌다.

같은기간 가구소득대비 보육·교육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도 5.4%에서 3%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보육료지원 대상을 '0~2세 및 5세 전계층, 3~4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무상보육임에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정부가 보육료(수업료)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같은 비용은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조사 대상 지출에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사설학습지 비용이나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같은 학원 비용도 포함됐다.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비용만 따져보면 그사이 8만8800원에서 6만1500원으로 30.7% 줄었고 유치원 이용 비용은 19만3800원에서 13만300원 32.8% 감소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년 0~5세 전 계층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라 양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와 농촌, 영아와 유아간 보육·교육서비스 지출비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의 경우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지출비용은 15만 8000원으로 농촌 읍면동(8만3000원) 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만 0세에 해당하는 영아의 월 지출비용은 3만 6000원, 만 5세의 경우에는 21만 5000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평균 가구 구성은 부모, 자녀 2명 총 4명으로 2012년과 동일했다. 평균 연령은 아빠가 38.8세, 엄마가 36.4세로 2012년 각각 37.1세, 34.2세에 비해 높아졌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 아빠 3시간, 엄마 8시간42분으로 나타났다. 2012년보다 아빠는 1시간, 엄마는 1시간36분 늘었다. 자녀 돌봄에 대한 아빠의 참여는 '보통 이상 참여'가 87.4%로 나타났다.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67.0%로 2012년 64.3%보다 증가했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는 평균 아동월령 26.5개월이었다. 2012년 28.3개월보다 2개월 더 빨라졌다.

취업맘은 아이가 24.3개월일 때 어린이집을 이용해 미취업맘 28.2개월보다 4개월 빨랐다.

또 취업맘은 영·유아 모두 보육·교육시설을 7시간38분, 미취업맘은 영아(0~2세) 6시간23분·유아(3~5세) 6시간43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는 6.6명으로 2012년(7.5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84만3000원(기본급 147만8000원, 수당 36만5000원)으로 2012년 대비 18.8%(29만원)가 증가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보육교사 9시간 36분, 보조교사 평균 5시간 17분으로 조사됐다. 모든 교사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26분으로 2012년 9시간 28분 보다 근로시간이 소폭 줄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과거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도시와 지방, 국공립·직장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교사 급여 등은 격차가 크다"며 "무엇보다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을 대폭 늘려 교사의 근무시간 축소 등 질적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모의 50.9%는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 결정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3년전 3.7점보다 올라갔다.

만족도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4.8점, 직장 어린이집 4.4점 등으로 높았고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4.1점), 민간 어린이집(4.0점), 가정 어린이집(4.1점), 공공형 어린이집(4.1점)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