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으로, 또는 협의 불충분으로 처리하지 못한 계류법안은 9809건이다.

이들 법안은 30일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4년간 1만7000여건이다.

이중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은 8013건이다.

민생·경제·안보 법안을 포함해 9809건은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6301건, 17대 국회는 3172건의 법안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의 미처리법안은 17대에 비해서는 무려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여야 각 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각 당의 쟁점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 등 6대 법안을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과 더불어 낙하산금지법(공공기관운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요 법안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19대 국회를 뒤로하고 20대 국회가 내일 개원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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