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거부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정의화 "국회법 거부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6.05.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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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국회 만드는 법… 납득할수 없는 이유 비통·참담"
▲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의결에 대해 "오전에 이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단 것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비통하다. 아주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재의 요구는 대통령 기본 고유권한이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의 기본 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었다"며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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