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확연히 늘어난 미세먼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대책마련은 시급한 상황인데 정작 정부 부처들부터 손발이 맞지 않으니 모두가 답답할 뿐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시설 증가, 디젤차 급증, 중국발 황사 등 크게 3가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원인들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우선 디젤차 급증에 대해 얘기해보자. 최근 경유차(디젤)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환경부는 경유 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더 싼 편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12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하면 에너지 세금제도를 정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 차량의 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 때 정부 스스로 ‘클린 디젤’이라며 각종 혜택을 줬던 경유차에 대해, 정부가 다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과거 정부가 화물용으로만 허용했던 경유차를 승용차까지 확대하면서 디젤승용차의 환경친화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경유차 운전자들이 오롯이 떠안게 됐으니 어느 누가 좋은 소리를 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을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꿎은 시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부터 차라리 휘발유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아이러니한 행보는 또 있다. 미세먼지 주 오염원으로 지적받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정부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34기를 더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성, 전원 구성 다양화,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에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이 에너지의 상당 비중을 담당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친환경 발전 비중을 높여 석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란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화력발전소의 절대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10개 늘리려던 것을 7~8개만 늘리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많은 환경단체들은 산업경쟁력을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최대 1600여명이 뇌졸중, 폐암, 심폐질환으로 조기 사망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자가용 일일평균 교통량을 2015년부터 매년 3%씩 2024년까지 총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토부에 교통 수요 관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가용 일일평균 주행거리 30% 감축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고 별도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행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한 정부 부처 사이, 정부와 지자체 사이 칸막이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해마다 미세먼지 문제가 반복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하루 빨리 중국 정부에도 통합 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등 공동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역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도 내 건강만 지키겠다고 오히려 자가용을 몰고 나오는 비뚤어진 양심부터 고쳐야 되겠다.
부디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윤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