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가 보편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호봉제 비중이 65%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요 선진국은 직무, 숙련,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지속 개편됐으나 우리나라는 연공급이 강화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직무·직능급을 도입한 사업장도 실제로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지난해 65.1%로 낮아졌지만 임금의 연공성은 더 높아졌다.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은 2010년 3.43에서 14년 3.72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의 두 배에 달하며, 일본(2.4)보다 더 높다.

고용부는 이 같은 원인이 호봉급 체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다품종 소량생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직무급을 기반으로 숙련급 요소를 도입하고 성과 보상을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은 미숙련·여성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가져오고 임금차별 여지를 없애기 위해 직무급을 유지했다.

일본은 연공성이 상당히 배제된 ‘일본형 직무급’이라 불리는 역할급 형태의 임금체계가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쓰비시전기, 캐논 등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에서 아직도 연공급에 집착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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