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조선업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는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날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인지 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의 경우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및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해 고용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원인과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