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예산심의 권한이 있다. 지방의회 예산심의 권한은 편성권과 증액권은 없고 삭감권한만 가지고 있다. 예산심의에서 지방의회가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바로 예산 삭감권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산시의회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는지를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해 봤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산시 본예산의 삭감률은 평균 0.58%였으며, 평균 삭감금액은 21억2065만7000원이었다.
2011년 43건에 6억6379만4000원(0.14%), 2012년 22건에 11억250만6000원(0.21%), 2013년 45건에 66억6018만8000원(1.19%), 2014년 14건에 3억9000만원(0.07%), 2015년 37건에 17억8679만9000원(0.28%)의 삭감예산 규모와 삭감률을 보였다.
상임위 삭감 현황과 예결위 삭감율을 분석해보면 평균 삭감율은 60.45%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40%는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지는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예결위 최종 삭감율(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 삭감율 37.31%(6억6379만4000원), 2012년 삭감율 63.89%(11억250만6000원), 2013년 삭감율 106.67% (66억6018만8000원), 2014년 삭감율 27.62%(3억9000만원), 2015년 66.82% (17억8679만9000원)의 삭감율을 보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삭감 건수나 삭감액의 규모는 적으나, 문제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아무런 고민없이 다시 살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반영한 반영률이 본예산에 비해 매우 저조함을 볼 수 있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반영돼 올라온 경우가 많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다.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서산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은 행정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예산편성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가 꼼꼼하게 심의해야 이유는 예산이 갖고있는 기능인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경제안정화의 기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예결위에 바란다. 상임위에서 걸러진 삭감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내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려주는 오류도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서산 해미탱자성협동조합 사무국장 정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