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민연금 지속가능 위해선 보험료율 상향 조정해야”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채율을 현행 46%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2천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해 2060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며, OECD의 경우 평균 19.6%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로 시작한 뒤 5년마다 두 차례 3%포인트씩 인상됐다. 1998년 9%로 확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것은 해외 공적연금보다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고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OECD 발표에 대해 “사회적 합의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췄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