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17일 “현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키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올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1만5000명, 2500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때 가서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요원 배정을 아예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특례 요원의 연도별 감축 계획을 밝힌 공문을 유관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는 2018년 6000명으로 대폭 줄이고 해마다 1000∼2000명씩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2020년부터 500명씩 줄어 2023년에는 없어지며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뽑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이공계 대학이 집단 반발했다.
이날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재학생 대상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협력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