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하며,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OECD가 16일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3.6%를 제시했던 것에 비교하면 0.9%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이와 함께 한국이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OECD는 한국의 대내외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꼽았다.
반면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빠른 수출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평했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권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가계·기업부채 규모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면서도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한 만큼 금융부문 시스템에 끼치는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이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을 통해 여성·청년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원을 최저 소득계층에 집중하는 등 방법으로 고령층 빈곤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