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8000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5월 재정동향’을 통해 1~3월 국세수입이 6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 역시 5.4%p 상승한 28.7%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1~3월 부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한 14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할인행사로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3월 한 달만 따져보면 부가세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환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1∼3월 소득세 수입은 27조3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다.
특히 3월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2014년 5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3조4000억원으로 18.7%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32조9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더 걷혔다.
이처럼 국세수입은 늘었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면서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사회 보장성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1∼3월 23조4000억원 적자가 났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103조4000억원인데 총지출은 117조5000억원이라 통합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늘어 작년 1∼3월보다는 적자 폭이 2조1000억원 줄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