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보유 협박하며 군사회담하자는 북한
[사설] 핵보유 협박하며 군사회담하자는 북한
  • 신아일보
  • 승인 2016.05.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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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후 평화회담하자는 주장은
핵우위로 적화통일하겠다는 야욕일 뿐

북한이 지난 6일부터 1박2일간 열었던 제7차 노동당대회는 핵보유에 의한 대한민국 협박이 주류였다.

김정은은 이날, 핵보유를 자랑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를 인정하고 자기들과 화의를 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핵을 자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의향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등 해서는 안 될 막말도 마구 쏟아 냈다.

북한이 이 같이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돼 있었지만 막상 이를 당하는 우리로서는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전에 없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하고 이미 실행에 들어간 마당에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강공으로 나서기로 작정한 것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도 UN안보리의 제재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제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북한의 외화창구이면서 5만여 근로자들이 근무, 남북경제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 우리정부의 확고한 비핵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UN안보리의 제재에 동참,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표했다. 북한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마당에 도발로 밥상을 차버린 형국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 보유를 세계에 선포하고 미중러 등 이른바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군축회담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가 없다.

한 손에 핵을 들고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김정은의 국정구상은 실패할 수가 없다. 국제 교류를 폐쇄한 가운데 나라의 경제를 일구겠다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인데 당시 그들의 성과가 실패를 예견해 주는 것이다. 전세계가 일대(一帶)화한 마당에 당치도 않은 국가 발전계획이다.

김정은이 주장한 것을 요약하면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핵무기를 모두 없애고,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를 모두 철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자신들과 군축회담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핵무기를 앞세운 자신들의 군사력 우위를 내세워 한국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정은의 주장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주장과 다름이 없다.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핵공격 위협 때문이며, 미국이 美-北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나서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한 것이다.

한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야욕을 그럴듯한 포장을 해서 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관용매체인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 방해자로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 당국을 동족 대결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이어 “미국은 60년 이상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 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 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였다” 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주장은 공허한 말장난이다. 핵보유를 무기로 한국을 자신들의 의향대로 움직여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그럴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긴장,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북한의 변하지 않는 핵정책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망라해야 된다.